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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은 이번 단속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공항 입국 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 필수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 의무:
-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한도는 물품가액 기준 $800(성인 기준)이며, 미성년자는 $400입니다.
-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세관 도착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물품 목록, 구매 장소,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려 할 경우 세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위반 시 처벌:
- 신고 없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물품 압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면세한도 내에서도 주류, 담배 등 특정 물품은 별도의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 구매일자, 구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라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마약류 및 위해식품 반입 금지
마약류 반입 금지:
-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처벌은 물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반입 금지: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등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 대표적인 예로 신선육, 유제품, 계란, 과일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취해지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입 가능 식품:
- 밀봉된 상태의 비상용 식품, 개인 섭취량 수준의 조리식품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체 반입량이 5kg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마약류와 위해식품은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수량 제한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 면세범위 준수
주류 면세범위:
- 만 19세 이상 입국자에 한해 주류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류는 1인당 1리터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1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 면세범위:
- 만 19세 이상 입국자에 한해 담배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담배는 1인당 2갑(40개비)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2갑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와 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반입 물품 신고 시 정확한 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면세 한도 내라도 반입 물품이 불법적인 경우(예: 밀수품) 압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규정:
-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의 주류 및 담배 반입,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은 물품 종류와 수량,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공항 입국 시 이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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