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지난 25일, 한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금투세 폐지 추진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세액공제 상향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이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 상속세 최고세율(50%) 구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
• 자녀공제 금액: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할 때, 자녀 2명이 있다면 현재 제도에서는 10억 원 수준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제 금액은 17억 원으로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폐지 결정으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가업상속공제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증가하며,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업 가업상속공제

또한,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기업과 가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이는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출산 세제 혜택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세제 혜택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더 연기

가상자산 과세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6. 향후 세수 감소 전망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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