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공정위의 혁신적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집행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는 등의 혁신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목차

• 공정거래위원회란?
•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의 자동화
• 발급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 공공입찰 및 공동주택 입찰에서의 편의성 증대
• 발급 신청 방법
•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경제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독점 및 경쟁 제한 행위 규제: 시장에서의 독점이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합니다.
•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당한 거래 행위를 개선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공정위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정위의 최근 활동 소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자동화하여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의 자동화

기존의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체계에서는 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수동으로 검색하고 심사해야 했습니다. 이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발급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DB 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 내용

 

발급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 시스템 개선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평균 18.9시간이 걸렸던 발급 시간이 이제는 평균 5.6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범 실시된 결과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공공입찰 및 공동주택 입찰에서의 편의성 증대

이번 개선은 특히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예시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급 신청 방법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case.ftc.go.kr)에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case.ftc.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계정이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3.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이 메뉴는 일반적으로 상단 메뉴바나 사이드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옵션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정보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5.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신청 결과 조회 옵션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즉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사건처리 신청화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30까지)
신청 건수	27,877건	34,127건	48,268건	29,392건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자동화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공공입찰 참여나 공동주택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위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