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지역· 과태료· 신고법 총정리

주정차 위반은 도로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하면 교통 흐름이 막히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지역과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신고방법에 알아보고 교통안전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지역· 과태료· 신고법 총정리

 

목차

• 주정차 위반이란?
• 주정차 금지 적용구역은?
•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방법
•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하면 어떤 벌금?
• 주정차 위반 신고방법
• 주정차 위반 신고후 절차
• 주정차 위반 확인하는 방법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결론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위반이란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잠시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위반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나 정차를 5분 이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속의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단속 사실을 통보하는 통보서가 발송되며, 이 통보서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켜 20%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조회하고 빠르게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적용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 표지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지역을 가리킵니다. 주의 깊게 표지판을 확인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길 좁은 곳: 도로의 특정 구간이 길이 좁아서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상차선, 버스 전용차선, 횡단보도 주변: 비상차선, 버스 전용차선, 횡단보도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방서, 병원, 학교 주변: 소방서, 병원, 학교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꼭 주의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방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도로 표지판 확인: 도로 표지판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나타내며,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이지만 정차는 5분 이내로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 노란색 실선은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며, 노란색 실선 두 줄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가 확대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꼭 주의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주차 가능한 구역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하면 어떤 벌금?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하면 다양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아래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 승합차: 과태료 50,000원 (2시간 이내), 범칙금 50,000원
• 승용차: 과태료 40,000원 (2시간 이내), 범칙금 40,000원
• 오토바이: 범칙금 30,000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기둥/판/선으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위와 그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 모든 차종: 과태료 40,000원 ~ 50,000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통이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 모든 차종: 과태료 120,000원 ~ 130,000원, 범칙금 60,000원 ~ 130,000원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위반 장소	차종	과태료	범칙금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승합차	50,000원 (2시간 이내)	50,000원
	승용차	40,000원 (2시간 이내)	40,000원
	오토바이	-	30,000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기둥/판/선으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위와 그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차종	40,000원 ~ 50,000원	-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모든 차종	120,000원 ~ 130,000원	60,000원 ~ 130,000원

 

이와 같이 주차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면 위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일 납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이 정보를 숙지하여 주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주차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외에도 차량 견인,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방법

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신고 절차:

1. 앱을 실행한 후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2.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3. 동일한 위치에서 전면과 후면을 포함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4. 사진에는 주정차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5. 차량번호가 사진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합니다.
6. 발생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

• 지역별 규정 확인: 각 지역마다 주정차 위반 신고 전화번호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자로 신고: 해당 지역의 주정차 위반 신고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담당자가 현장 출동합니다.

주정차 위반을 발견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나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후 절차

주정차 위반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접수 및 확인:

• 주정차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과 사진을 검토하여 주정차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 주정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를 발령합니다.
•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이 어떤 종류인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주차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주정차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과태료 납부 또는 이의 제기:

•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또는 과태료 미납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한 후,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규정 준수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확인하는 방법

 

주정차 위반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 지역):

• 서울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서울 외 지역):

• 서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지역 상관없이):

• 정부 24(PC 사이트 혹은 앱)를 이용한다면, 지역 상관없이 주정차 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지자체별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단속 시 문자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즉각 주정차위반 대응이 가능합니다. 

각지자체별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 이용

• 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 메인 상단 메뉴에서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용]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 후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

• 내역에는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관할관서, 담당연락처, 통지번호, 위반내용 등이 표시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 최근 단속 내역은 단속일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만 조회 가능하며, 사전 통지 기간과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경찰청 교통민원 24 누리집에서는 과태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모든 운전자는 주정차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지역을 사전에 알아보고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며, 또한 주정차 위반 시 신고방법도 알아보고 우리 모두 도로안전을 지켰는데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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