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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by 더에스티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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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과고지세금으로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세 조회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재산세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낼 경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9월에 납부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7월에 납부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하며, 고급 별장은 4%로 중과됩니다. 이 세금은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납부됩니다

재산세는 지방 정부나 국가 정부에 지불되며, 납세자의 재산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시기와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특례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납부:

  • 주택분 재산세: 1기분 (50%)과 2기분 (50%)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선박·항공기: 7월에 납부합니다.

9월 납부:

  • 토지분 재산세: 9월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결정되어 재산세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시가표준액 결정: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부담 상한 적용: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한다면:

과세표준=공시가격×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5억원×45%=2억2,500만원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이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최종 재산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기한 전 납부월이 속한 10일~15일 사이쯤에 발송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계산기

 

전년도 세율 적용기준이 표준인지 특례인지 선택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공시가격을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에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공정시가액비율 금액이 다른 등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과세표준 & 세율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니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재산세는 부과고지세금으로,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재산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되면 부과 세금에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다른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및 방법

  •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 앱이나 공과금 무인 수납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재산세 과세 기준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집니다.

종합적으로, 재산세 납부 시 고지서 확인, 납부 기한 준수, 납부 방법 활용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은 지방세를 관할하는 '위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위택스 상단메뉴의 [ 납부 > 납부대상확인 ] 선택
  • 납부대상 확인 창에서 상세검색 [조회기간, 세입구분, 관할자치단체 선택]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  상세검색 시 세입구분을 '지방세'를 선택하고 관할지자체 선택 후 검색하면 납부할 세금이 조회되며,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재산세를 줄이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재산 가격 조정: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과세 기준일에 맞추어 재산의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개발 및 투자:

재산을 개발하거나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노후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세금 감면 프로그램 활용: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가족 구성원과 재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분할하여 재산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재산세 감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최신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납부 시 고지서 확인, 납부 기한 준수, 다양한 납부 방법 활용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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