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한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사업 목적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나이 및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
• 단, 중증 정신질환자 및 유사 서비스 수혜자는 일부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형태)
• 1:1 대면 상담 (각 회기당 50분 이상)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wlfareInfoReldBztpCd=01

•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현장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바우처 발급 후 12일 이내에 사용 필수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마감 시간 준수
• 정확한 정보 입력 및 서류 누락 방지

사업 확장 계획

이 사업은 2024년 하반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만 명(전 국민의 1%)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사 정부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제공
• 방문형 및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 야간·주말 등 맞춤형 돌봄 지원

2025 청년다다름사업

• 취약 청년(19~34세) 대상 심리지원 및 자립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지원
• 일부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중복 참여 제한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 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1~2023년도)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4대 보험 관련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정부 지원사업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