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신청 안내: 최대 9250만 원 지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어업인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직불금 제도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신청을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은 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를 이행하는 어업인 단체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이 신청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해수부가 이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제도, 어업경영 안정과 자원보호 효과

이번 직불금 지원은 작년의 443척, 총 98억 원 지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913척에 총 13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직불금 지원은 작년의 두배규모인 913척에 총 130억 원이 지원될 계획

특히,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등 다양한 연안 어선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제도의 전문 관리기관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직불금 제도의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요건 충족 상담까지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18 해양수산부)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결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와 더불어 직불금 제도를 확대해 합리적인 어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